2020년07월11일 27번
[민법] 공동소유를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.
- ②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한다.
- ③ 총유물의 관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 각자 할 수 있다.
- ④ 공유자의 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.
- ⑤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"총유물의 관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 각자 할 수 있다."는 옳은 설명이다. 이는 공동소유의 일반적인 원칙 중 하나로, 공유자들이 특별한 합의나 규정이 없는 한 공유물의 관리를 각자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. 다른 보기들은 모두 공동소유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내용이다.
연도별
진행 상황
0 오답
0 정답
- 1
- 2
- 3
- 4
- 5
- 6
- 7
- 8
- 9
- 10
- 11
- 12
- 13
- 14
- 15
- 16
- 17
- 18
- 19
- 20
- 21
- 22
- 23
- 24
- 25
- 26
- 27
- 28
- 29
- 30
- 31
- 32
- 33
- 34
- 35
- 36
- 37
- 38
- 39
- 40
- 41
- 42
- 43
- 44
- 45
- 46
- 47
- 48
- 49
- 50
- 51
- 52
- 53
- 54
- 55
- 56
- 57
- 58
- 59
- 60
- 61
- 62
- 63
- 64
- 65
- 66
- 67
- 68
- 69
- 70
- 71
- 72
- 73
- 74
- 75
- 76
- 77
- 78
- 79
- 80
- 81
- 82
- 83
- 84
- 85
- 86
- 87
- 88
- 89
- 90
- 91
- 92
- 93
- 94
- 95
- 96
- 97
- 98
- 99
- 100
- 101
- 102
- 103
- 104
- 105
- 106
- 107
- 108
- 109
- 110
- 111
- 112
- 113
- 114
- 115
- 116
- 117
- 118
- 119
- 120